연방 차원 총기규제 시행 가시화

전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연방 상원 양당 의원 20명이 총기 규제와 관련한 입법 협상을 타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미치 매코널(켄터키)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초당적 협력에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 해당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존 코닌(공화·텍사스) 등 20명의 연방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어린이와 학교를 보호하고, 폭력 위협을 줄이기 위한 상식적이고 초당적인 총기 규제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위험인물로 지목된 사람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이른바 ‘레드플래그(Red Flag) 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 총기를 구매하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학교 안전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강화 방침도 포함됐다. AR15 등 공격용 소총 판매금지나 공격용 소총 구매연령 상향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약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양당이 총기 규제에 합의했다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연방 상원서 총기 규제 입법을 위한 최소 인원(공화당 10명)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뤄지진 않았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걸음으로, 수십 년 내 의회를 통과한 가장 중요한 총기안전법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최대한 빨리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주말 동안 뉴욕 일원과 전국에선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랐다. 지난 11일 브루클린에서 맨해튼까지 이어진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our lives)에는 1000여명이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극좌·극우파 모두 총기 폭력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퀸즈 잭슨하이츠에서도 최근 총격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고, 뉴저지주에선 뉴왁·버겐카운티·톰스리버 등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뉴욕주 법원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전미총기협회(NR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은별 기자총기규제 가시화 총기 규제안 연방상원 공화당 민주당 연방상원